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

환경부 고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 지정번호 : ORA-AT-2015-024)

장외영향평가란?

장외영향평가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가 화학사고로 인해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여 수준을 평가합니다.

업무처리 절차

평가대상

수행형태

용어	설명	프로그램
		1수준	2수준
기본평가 정보	▷ 취급 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 취급시설 목록, 사양, 공정정보, 운전절차 및 유의사항 ▷ 취급시설 및 주변지역의 입지 정보 ▷ 기상정보	O O	O O O O
장외평가 정보	▷ 공정 위험성 분석 ▷ 사고 시나리오, 가능성 및 위험도 분석 ▷ 사업장 주변지역 영향 평가 ▷ 안전성 확보 방안		O O O O
타 법률과의 관계	▷ 해당 취급시설의 인·허가 관계정보	O	O

작성절차

경과규정

신규시설

2015년부터 시행

기존시설

경과규정(5년)에 따른 단계적 확대 시행

현재 영업등록 및 허가대상

1. 2015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6 ①항 1호에서 7호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 작성·제출대상
2. 2016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이상
3. 2017년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
- 연간 취급량이 1,000톤 미만
4.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5.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기타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

1. 2018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이상
2. 2019년 제출 : 연간 취급량이 100톤 미만

화학물질 용어

용어	설명
유해화학물질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	급성독성[急性毒性], 폭발성 등이 강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화학물질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
유해성(有害性)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
위해성(危害性)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
취급시설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
장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부지의 경계를 벗어난 바깥
보호대상	화학사고의 영향으로부터 사업장 외부의 주민과 환경 보호
주민의 범위	주거시설, 기관(학교, 병원, 교도소, 공공기관 등) 및 상가 등 상업·산업시설 등에 거주하는 사람(공장 등의 사업장에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포함)